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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2019.08.17 국가직 7급 노동법 박원철 교수님 총평 2019-08-20

[총평] 2019.08.17 국가직 7급 노동법 박원철 교수님 총평

 

1. 난이도

 

2019년도 7급 노동법 시험 문제는 전반적으로 평이한 가운데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적절하게 배치되었습니다.

판례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문의 세세한 부분까지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단순히 암기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적었다는 점에서 체감 난이도와 득점에 괴리감이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출제 범위

 


 

출제 범위는 작년과 유사하게 근로기준법 8문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문제, 부속법령에서 8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출제 범위가 조금 달라지기만 하였습니다.

 

 

3. 출제 유형과 향후 학습방향

 

판례 학습 중요성

판례의 입장을 물어보는 문제, 판례의 내용 중 일부만 변경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개정 법령 출제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포함여부, 근로시간 특례 규정 등 개정된 조문이 출제되었습니다.

 

부속법령의 중요성

부속법령에서는 위반시 벌칙 여부 등과 같은 세세한 조문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른 범위의 학습

근로기준법 총칙을 제외하고는 18, 19년 전범위가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누락되는 범위 없이 조문과 판례 중심으로 꼼꼼하게 기본기를 닦아나가시는 것이 노동법을 고득점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판례는 결론뿐만 아니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향후에도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험을 치르신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력하신만큼 좋은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